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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안내

크레딧뱅크에서는 회원님의 신용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공여기관이 공유하는 신용정보 및 그 관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이전 신용정보관리규약과 달리 연체금액,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의 관리가 아니라 연체금을 얼마나 빨리 변제하는지에 따라 그 관리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거래기록정보의 관리기간 안내	개정전후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차이
신용정보 관리기간의 예외사항	채무불이행 사면 예외사항

채무불이행, 거래기록정보의 관리기간 안내

1. 등록된 채무불이행, 거래기록정보의 해제와 삭제의 의미는?

해제는 관련 채무불이행, 거래기록 사항의 해소사유가 발생하여 통상 그 변제일이 해제일로 표시되고, 단말기 상에서 조회하면 그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삭제는 신용관리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기록을 보존하다가 그 관리기간이 만료되면 단말기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었던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의 명칭이 “거래기록정보”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거래기록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채무불이행,거래기록 등록 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1년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1년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1년초과 해제사유 발생시 2년		1년초과 해제사유 발생시 2년

	기타 관련인, 보증인 등은 해제 즉시 삭제함.

	해당 채무불이행, 보존기간내의 신용거래의 가부, 제약조건 등은 해당 거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전후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차이

1. 신용거래정보

- 채무보증인에 대한 정보의 공유

2. 채무불이행정보

- 연체금액이 아니라 연체기간에 따라 관리기간을 차등적용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의 공유

3. 개정전 신용정보관리기준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 관리지침

- 개정전 규약에 의해 등록해제된 채무불이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종전규약 및 현행규약의 기록보존기간을 비교하여 해당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적용

- 개정전 규약에 의해 등록해제된 채무불이행거래처에 대한 현행 규약 적용시 기록보존기간의 기산시점은 개정된 규약의 시행일 2001,1,2일로 하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해제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기록보존기간을 적용

예) 1999. 1 금융부실거래처로 등록되어 1999. 6월 해제된 경우

1.	개정전 규약에 의해 3년동안 기록 보존 되어야 하며 2002.6월 정보가 삭제되어야 한다.

2.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등록후 해제사유 발생일까지 6개월이내이므로 1년간만 기록보존이 되고, 그 기준일은 2001년 1월 2일로 하므로 2002년1월까지만 기록보존하면 된다.

(결론) 위 2가지 중 해당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개정된 규정에 의해 2002년 1월까지만 기록보존되며 그 이후 채무불이행기록은 삭제됨.

4. 채무불이행, 거래기록 기준의 강화

가. 기존 채무불이행 관리기준(금융권)

제재	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기록보존기간
주의거래처	1500만원미만 6개월이상 연체	5만~500만원 6개월이상연체	연체금 상환 후 1년
황색거래처	1500만원이상 3개월이상연체	500만원이상 3개월이상연체	연체금 상환 후 2년
적색거래처	1500만원이상 6개월이상연체	500만원이상 6개월이상연체	연체금 상환 후 3년

* 기록보존기간 : 연체금의 상환 후 그 연체금의 발생사유 및 변제일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간 입니다. 이기간동안 채무불이행자와 동일한 신용거래상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나. 변경 후 채무불이행 관리기준

구분	채무불이행, 거래기록 등록기준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대출금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이상 연체
신용카드	5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기록보존기간	채무불이행등록 후 - 3개월이내 상환시 : 즉시 삭제 - 1년이내 상환시 : 1년 - 1년초과 상환시 : 2년 - 부도거래처 : 2년 - 금융질서문란자 : 5년	- 3개월이내 상환시 : 즉시 삭제 - 1년 이내 상환시 : 1년 - 1년 초과 상환시 : 2년

* 단 금융권 특수채권 불이행정보는 대출금 1천만원 초과, 카드대금 200만원 초과일 경우 언제 상환하느냐에 상관없이 2년간의 기록보존을 갖는다.

다. 채무불이행관리기준의 변경의 주요내용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6개월이상 연체 시 등록하던 것을 연체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이상 연체시 등록하도록 불이행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등록 :국세 지방세의 5백만원이상 체납시 채무불이행등록(과거 1000만원이상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실용불이행 등록)

4. 보증총액한도제(4월1일 시행)

- 보증총액한도제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보증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총액한도제가 개인대출에 미치는 영향

. 대출한도 산정 = 해당금액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따른 개인대출한도 - 기대출금액 - 기보증금액

. 예:

개인의 대출한도가 5000만원인 경우(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개인의 경우) 기 대출금액이 2000만원이고 기 보증금액이 3000만원인데 다시 추가로 500만원의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이미 자신의 신용대출한도와 기대출금액+보증금액이 같으므로 추가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3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상호 대출 보증을 할 경우

A의 신용대출한도는 1500만원, B의 신용한도가 1000만원인 경우, B가 2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A가 B의 1000만원의 대출보증을 하면 A는 500만원 대출밖에 받을 수 없음

. 보증한도제 도입으로 피치못할 보증도 자신이 보증기간내에 대출은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출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보증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리기간의 예외사항

신용정보 기록보존기간에 해당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1.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발생일부터 90일이내에 해제사유 발생시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연체	대출금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	0101	발생내역별등록사유해소
		분할상환방식개인주택자금대출 9개월이상 연체	0102	-
		카드론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	0103	-
	신용카드	5만원이상 신용카드대금의 3개월이상 연체	0104	-
	할부금융	할부금융대금의 3개월이상 연체	0105	-
	매입외환	매입외환부도대전미결제액을 3개월이상 보유	0106	-
	외화관련	외환관련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이상 보유	0107	-
	해외대출금	해외대출금을 3개월이상 계속 보유	0108	-
	어음미결제	만기어음 미결제 1개월이상	0109	-
	무보증회사 채상환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의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	0110	해당기일경과어음 결제시
대위변제, 대지급	지급보증대지급, 대위변제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이상 보유	0201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신용보증대지급금 보유	0202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때
		자체 대손보전관련기금의 대위변제	0203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외지급보증대지급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보유	0204	해당 해외지급조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소구,구상불능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0205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2.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고 발생내역별로 1000만원이하인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연체	대출금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	0101	발생내역별등록사유해소
	대출금	분할상환방식개인주택자금대출 9개월이상 연체	0102	-
	매입외환	매입외환부도대전미결제액을 3개월이상 보유	0106	-
	외화관련	외환관련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이상 보유	0107	-
	해외대출금	해외대출금을 3개월이상 계속 보유	0108	-
	어음미결제	만기어음 미결제 1개월이상	0109	해당기일경과어음 결제시
	무보증회사 채상환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의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	0110	해당 무보증회사채을 상환한 때
대위변제,대지급	지급보증대지급, 대위변제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이상 보유	0201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신용보증대지급금 보유	0202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때
		자체 대손보전관련기금의 대위변제	0203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외지급보증대지급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보유	0204	해당 해외지급조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소구,구상불능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0205	해당 소구,구상 불늘 채무를 정리한 때

3.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고 발생내역별 200만원이하인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연체	대출금	카드론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	0103	발생내역별등록사유해소
	신용카드	5만원이상 신용카드대금의 3개월이상 연체	0104	-
	할부금융	할부금융대금의 3개월이상 연체	0105	-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연체	무담보미수채권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이상계속보유한 거래처	0111	해당 무담보 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5. 다음의 관련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관련인	관련인	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코드 + 9	관련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 부담액을 정리한 때

6. 다음의 공공기록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공공기록정보	국세체납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	0601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때
		국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0602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자	0603	-
	지방세 체납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와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	0604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때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0605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자	0606	-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609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610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7. 다음의 공공기록정보에 해당하고 500만원이하인 경우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공공기록정보	부실채권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608	해당 기관이 해제를 요청한때

채무불이행 사면 예외사항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고 가계 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채무불이행자가 3월말로 25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사채를 이용할수 밖에 없어 선의의 채무불이행자는 사면시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수 있도록 채무불이행자 사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일에 시행된 채무불이행자 사면은 금융권의 채무불이행자 중 연체금을 상환하고 기록보존자에 한합니다.
단, 사기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약정 위반, 카드 위변조 도용과 같은 금융질서문란자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년이 경과 하여 해제가 된 불이행정보는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사면 대상에 대한 정보삭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신용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단, 아래 표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불이행 사면 예외사항 참조)

아직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도 2001년 5월 31일 이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서 2001년 6월 1일자로 삭제됩니다.

구분		등록사유	코드	해제사유
금융 질서 문란자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금융사기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기소중지자 포함)	090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090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2회 이상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3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4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0906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0907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가계당좌불량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091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가계당좌불량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091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외국환거래법위반자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제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직접투자자	0921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0922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0923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관련 부당행위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093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3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0934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0935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6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7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0938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0939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0940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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