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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터 친한 친구였던 김모양은 이모양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 그런데 이모양이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김모양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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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카드계약 상 명의로 되어 있는 자이므로 신용카드를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용카드의 원래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 주지 말아야 하며 발생한 연체금을 모두 갚아야 채무불이행에서 해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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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군은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다가 자신이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카드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누구보다도 신용이 깨끗한 것으로 자부해왔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그는 몇 년 전,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주소병경 사실을 핸드폰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기 떄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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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금난을 걲어 연체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도 많지만 위 사례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거래를 했거나 주소지 이전 등으로 자신의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소이전으로 연체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소변경시에는 거래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 주어서 이러한 사태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소변경시에는 통보를 해 주고 또 수시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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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강주임은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려 하자 카드사로부터 대대출을 받아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는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대환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카드발급이나 대출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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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이란 카드사에서 밀린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어 카드연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과다한 카드 연체 이자를 저렴한 대출이자로 채권을 상환토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취지만을 본다면 대환대출은 나무랄 곳 없는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으면 그 기록이 길게는 10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남게되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대출 신청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연체발생 이전에 대출을 받아 연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대환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체시점까지 신용도가 좋아야 하며 잦은 연체자나 악성 연체자의 경우 대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며, 보통 연대보증인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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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회식으로 술이 많이 취한 박부장은 금요일 밤 술이 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을 깨어 자신의 지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의 지갑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현금 5만원이 들어있었다. 카드 도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부장은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카드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카드를 훔친 사람이 카드를 사용해 무려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던 박부장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이 아니었으므로 상환을 미루던 박부장은 3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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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신고를 늦출 경우 위 경우처럼 뜻하지 않는 피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난 사실을 이전에 알았지만 도난 신고를 늦춘 박부장의 책임을 물어 일정부분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카드사용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난 분실 후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정황에 따라 100% 보상해 주므로, 분실 신고시에 카드사 담당자의 이름, 분실시간, 분실접수시간, 분실접수번호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대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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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인 강모양은 친척 어른이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그 후에 신용거래를 하려다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원인을 보니, 친척이 과거에 빌려준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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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대출시에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거로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을 한 것은 금융회사에도 과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모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소흘히 한것을 가지고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어 즉시 채무불이행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빌려준 사유와 기타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민상담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신의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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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박모씨는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3000만원 대출 보증을 섰다가 친척이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을 선 박모씨와 친척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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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에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주체의 신용이 불확실할 때, 대출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에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의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주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과 주채무자는 모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외 같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개인간의 신용거래시에도 해당자의 신용을 고려하여 보증을 서주는 생활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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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3년 전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 1500만원을 받은 후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다. 이러한 대출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대리는 어느 날 은행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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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자에게 재산과 부채가 상속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속에 대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의외의 채무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따져봐서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고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속포기보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만약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없어져 보험금도 수령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모르는 많은 금액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것이 힘이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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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김사장은 자녀교육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은 김사장의 부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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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족이 대출을 받았을 때 가족 구성원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대출금의 용도가 보통의 가사의 일로 인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러한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이 개인적인 용도(도박 등)로 사용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으며, 또한 카드대금 연체의 경우 카드사용은 본인이 사용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므로 가족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체에 대한 책임문제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책임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책임문제는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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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대학생이었던 박모양이 학교 앞에서 영어교재와 테이프를 판매하는 아저씨를 보았다. 그 아저씨가 책과 테이프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박모양은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을 기입하고 책과 테이프를 받았다. 그런데 1달뒤 영어교재에 대한 대금청구서가 날아왔다. 억울한 일은 당한 박모양은 대금청구서를 찢어 버리고 돈을 내지 않았다. 몇 달뒤에 거래기록정보로 등록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는데, 대학 졸업 후 카드를 만들려든 박모양은 거래기록정보 때문에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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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에서 먼저 박모양이 판매인의 공짜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교재를 받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두 판매를 하는 상인들 중 일부는 순진한 학생을 꾀어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쉽게 속아넘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금청구서가 날아오고 거래기록정보로 등록이 된다는 통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기 떄문에 법률적인 보호를 100%받기는 어려우나, 판매인이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거래기록정보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실(www.fss.or.kr 전화:02-3786-8534) 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전화:02-3460-3492)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처방법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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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 여 회에 걸쳐 3000여 만원을 부정사용한 조모군을 구속했다. 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던 강모씨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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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명의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후 부정사용한 경우 명의인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본인 확인을 소흘히 하여 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 및 거래 승인을 한 가맹점에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모씨는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채무불이행정보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도 수시로 자신의 신용변동 사항을 체크해서 자신 모르게 카드발급이나 신용거래가 있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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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00-1533
